0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될 뿐만 아니라 사진 속 모델이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져 있거나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사진들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자는 물론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아청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1532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607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18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080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554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까르띠에 실수로 2000만원짜리 다이아 귀걸이를 2만원에 산 남성 6시간전 드럼 세탁기에 ‘이 세제’ 쓰면 피부에 ‘염증’ 생길 수도 10시간전 얼굴에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젊어진다고? ‘천연 보톡스’ 미국서 인기 폭발 14시간전 아르헨티나 대표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여성 1일전 눈 밑의 심술 주머니, 눈밑 지방 예방법 5 3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얼굴에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젊어진다고? ‘천연 보톡스’ 미국서 인기 폭발 14시간전 아르헨티나 대표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여성 1일전 클링키처럼 자유자재로 접혔다 펼쳐지는 스마트 아코디언 램프 4일전 알몸 수면 좋다는데…다 벗고 자면 안 되는 사람은? 2024년 4월 20일 삼촌 명의로 대출 받으려 ‘삼촌 시신’과 은행 찾은 여성 2024년 4월 17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