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도어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히고 간 남성이 경찰에 적발, 공분을 사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지난달 16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묻혀진 물질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임을 확인하고 남성을 입건했다. 피해자 부부의 집엔 백신도 맞지 않은 8살과 10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가해 남성은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두 집은 최근 층간 소음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에 심해졌다”며 A씨가 층간소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경찰은 해당 남성 A씨를 특수상해 미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한다(제257조). 이때 출입문에 묻힌 이물질 등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특수상해가 적용(제258조의2)되어 처벌 수위는 무거워진다. 단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피해자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이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으로 인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79조의3).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만약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제81조의2),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1660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615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23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090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560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죽은 내연남 재산 노리고 냉동 배아로 출산한 中 여성 19시간전 까르띠에 실수로 2000만원짜리 다이아 귀걸이를 2만원에 산 남성 1일전 드럼 세탁기에 ‘이 세제’ 쓰면 피부에 ‘염증’ 생길 수도 2일전 얼굴에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젊어진다고? ‘천연 보톡스’ 미국서 인기 폭발 2일전 아르헨티나 대표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여성 3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얼굴에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젊어진다고? ‘천연 보톡스’ 미국서 인기 폭발 2일전 아르헨티나 대표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여성 3일전 클링키처럼 자유자재로 접혔다 펼쳐지는 스마트 아코디언 램프 6일전 알몸 수면 좋다는데…다 벗고 자면 안 되는 사람은? 2024년 4월 20일 삼촌 명의로 대출 받으려 ‘삼촌 시신’과 은행 찾은 여성 2024년 4월 17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