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말이 꼬리로 포르셰 사이드미러를 쳤다면 파손 책임은 누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차 한대 겨우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발생했다.

포르셰 운전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폭이 약 3m 정도인 도로 맞은편에서 6마리의 말이 다가오고 있다. 말위에는 사람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포르셰가 세 번째 말을 지나치는 순간, ‘퍽’ 소리가 났다. A씨가 차를 멈추고 내려서 보니, 오른쪽 사이드미러는 금이 가고 깨져 있었다. 말 한마리가 꼬리를 흔들다 포르셰 사이드미러를 친 것이다.

A씨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 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본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 변호사의 의견을 달랐다. 한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니 조금 기다려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블박차(차주)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 되면 처벌 받지만, (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