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스페인 법원이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의 양육권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양 측이 한 달씩 번갈아 돌봐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봐야한다는 취지가 담긴 판결이라 주목된다. 한국에서도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커플이 함께 키우던 개 ‘판다’를 누가 돌봐야하는지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국영방송 RTVE 등에 따르면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판다의 입양계약서, 가축병원 진료 영수증, 부부와 판다가 함께 찍었던 사진 등을 근거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고 “부부와 자녀가 찍은 가족사진처럼 보인다”며 원고 측과 판다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인정했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외신에서는 향후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공동 보육권 주장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로 앤 애니멀스 로펌’ 롤라 가르시아 변호사는 “선구자적 판결”이라며 “원고가 판다의 공동 양육권자이며 공동 책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새 법안을 제정하는 중이다. 하지만 가르시아 변호사는 1987년 발효된 후 2017년 스페인 국회가 비준한 ‘애완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혼시 개를 누가 키우느냐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현재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반려동물과의 친밀감 등이 쟁점이 되지는 않고 재산분할시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를 다투게 된다. 보통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반려동물을 키웠을 경우 소유권이 인정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정 등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항이 통과된다고 곧바로 이혼소송에서 반려동물 양육권 문제를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혼소송 때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느 쪽이 가질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은 무생물로 취급되며 개 양육 소송에서는 누가 유일한 소유자인가를 놓고 다툴 뿐이다. 프랑스는 2014년 애완동물을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개정해 이혼한 부부가 반려동물에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3662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709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67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154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617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미모의 필리핀 女시장은 과연 중국 스파이였나? 14시간전 “7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 처음” 카페 사장 울린 한 고객의 요청사항 2일전 여성 2명 성폭행 후 공항서 검거된 TV 출연 日 유명 성형외과 의사 3일전 “여자친구와 결혼 빨리해라” 전과 30범 ‘감형’해 준 재판부 5일전 역대급 폭우에 지붕으로 대피한 말 포착 5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미모의 필리핀 女시장은 과연 중국 스파이였나? 14시간전 “7년 장사하면서 이런 적 처음” 카페 사장 울린 한 고객의 요청사항 2일전 공공장소서 붙어 있었다고…인니 혼외 남녀 커플 ‘회초리 태형’ 6일전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이유 2024년 5월 14일 두 살인데 하루 40개비…’골초’ 소년 14년 후 근황 2024년 5월 13일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