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하지 말자” 남편 내연녀 가게 근처 피켓시위는 명예훼손죄?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화 녹음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또 A씨는 같은 달 B 씨에게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고 따지던 과정에서 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