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18년 전 외출 후 장기간 실종 상태였던 아내가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요구하며 등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중국 텐진시 고등인민법원은 무려 18년 동안 가출해 생사 확인이 불가능했던 아내 리 씨가 최근 전 남편 리 씨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보상금 절반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내에게 보상금의 40% 수준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매체 광명망은 지난해 6월 개시된 재산분쟁 재판과 관련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남편 류 씨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받은 철거 보상금 56만 위안(약 1억 1100만원) 중 21만 6000위안(약 4300만원)을 아내 리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통지했다고 6일 보도했다. 토지 보상금이 지급되자 돌연 모습을 드러낸 아내 리 씨는 무려 18년간 가출해 현재는 남편 류 씨와 이혼이 완료된 상태였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 구매 당시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으며 이혼 시 아내 리 씨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정식으로 결혼했던 두 사람 사이에는 1986년 출산한 아들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출산 직후 2층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건물 인근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류 씨는 국가로부터 토지보상금 56만 위안 상당의 금액을 수령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잠시 외출하겠다고 집을 나섰던 아내 리 씨는 그 후로 단 한 차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고, 2009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남편 류 씨가 일방적으로 아내와의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며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된 상황이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하지만 지난해 4월 류 씨에게 50만 위안의 토지보상금과 이웃들이 불법으로 점유했던 류 씨 소유의 보상금 5만 위안 등 총 56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되자 아내 리 씨가 모습을 드러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던 셈이다. 리 씨의 행동에 대해 분개한 류 씨는 법원의 보상금 분할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를 진행하며 “18년 동안 사라졌던 전 아내는 이미 재산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맞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류 씨의 생각과 달랐다. 관할 법원은 리 씨와 류 씨의 혼인 기간 중 생긴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리 씨가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권까지 포기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면서 그의 토지보상금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 힘을 실었다. 다만 2심 관할 법원인 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류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리 씨가 가출 후 행방이 묘연했다는 점과 이후 줄곧 가족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토지보상금 56만 위안 중 약 40%인 21만 6000위안만 수령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2729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667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51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123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586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2분 만에 정신 잃고 잠든다는 ‘해파리 수면법’ 아세요? 11시간전 좋은 건 알았는데…이 ‘기름’ 꾸준히 먹으면 치매까지 예방된다 15시간전 너무 잘생겼다고 멧 갈라에서 해고된 경호원 17시간전 “섹스 안해도 OK, 바람피워도 OK” 일본서 유행하는 ‘이 결혼’ 1일전 “월급의 4배 더 번다” 성인방송 뛰어든 中 미녀 변호사 2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2분 만에 정신 잃고 잠든다는 ‘해파리 수면법’ 아세요? 11시간전 좋은 건 알았는데…이 ‘기름’ 꾸준히 먹으면 치매까지 예방된다 15시간전 섹스 호르몬 테스터스테론을 강화하는 음식 4가지 2일전 노래하는 장애인 딸 넘어지지 않게…네티즌 울린 엄마 5일전 20대 제치고 미인대회 우승한 60세 미녀의 젊음의 비결 7일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