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인스타그램 사진들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최근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될 뿐만 아니라 사진 속 모델이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인스타그램에는 교복 윗옷 단추가 풀어져 있거나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사진들 또한 아청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를 배포한 자는 물론 소지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WordPress Carousel PluginADVERTISEMENT 아청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한 것을 삭제하지 않은 것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Facebook 9,157 Likes Twitter 735 Followers Youtube 48,000 Subscribers Instagram 842 Followers Most Popular 출연 배우들이 실제로 섹스를 한 영화 16 2021년 3월 26일242983 views 애널 섹스에 대한 여성 8인의 솔직한 고백 2021년 7월 3일64675 views 카마수트라 섹스를 도와주는 탄트라 체어 2020년 12월 4일58352 views 인간의 목소리로는 부를 수 없게 쓰여졌다는 영화 <제 5원소>의 디바송 2018년 7월 1일44131 views 여성들이 특히 좋아할 섹스 포지션 10가지 2021년 2월 25일34593 views ADVERTISEMENT The Latest 두 살인데 하루 40개비…’골초’ 소년 14년 후 근황 14시간전 이곳에선 오는 여름부터 누드로 결혼식 올릴 수 있다 1일전 강남서 아파트 방음벽 뚫고 박힌 SUV 2일전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 왕관 반납하는 미녀 2일전 자신 돌봐준 청년에게 고급 아파트 5채 물려준 93세 노인 3일전 최신 컨텐츠를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등록 당신이 인간이라면 이 필드를 비워두세요: Editor's Pick 두 살인데 하루 40개비…’골초’ 소년 14년 후 근황 14시간전 이곳에선 오는 여름부터 누드로 결혼식 올릴 수 있다 1일전 좋은 건 알았는데…이 ‘기름’ 꾸준히 먹으면 치매까지 예방된다 4일전 섹스 호르몬 테스터스테론을 강화하는 음식 4가지 5일전 노래하는 장애인 딸 넘어지지 않게…네티즌 울린 엄마 2024년 5월 5일 ADVERTISEMENT